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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명의 예탁금 잘못 해지…돈을 내준 금융회사의 책임은 왜 남았나

어머니가 자기 예탁금 해지를 요청했는데 직원이 아들 계좌를 잘못 해지했다. 분조위는 아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반환채무가 남는다고 판단했다. 가족 대리거래의 개설 경위와 해지 · 수령 권한, 조정의 효력을 구분한다.